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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12

할랄 & 핫 머니/토빈세 & 수쿠크 & 희토류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 즉 약 18억 명이 이슬람 신자다. 무슬림들은 전통적인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따르며, 이는 매우 엄격한 규범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 음주, 이혼 등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게 여겨지며, 나태함도 중대한 죄로 간주한다. 식생활에서도 제한이 많다. 돼지고기나 알코올이 포함된 음식은 철저히 금지되고, 육류는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된 것만 섭취할 수 있다. 이슬람권으로 상품을 수출하려면 이러한 종교적 기준을 만족한다는 인증, 즉 '할랄(Halal)' 마크가 필요하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을 뜻하며, 식품을 비롯한 의약품, 화장품,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금지된 것’은 ‘하람(Haram)’이라 .. 2025. 5. 11.
고정환율/변동환율, 환율조작국,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서울 외환시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리며, 그 시간 동안 은행의 외환거래를 담당하는 딜링룸은 전투 현장을 방불케 한다. 외화를 매매하려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주문이 쏟아지면, 외환딜러들은 분주하게 호가를 외치며 키보드를 두드려 거래를 체결한다. 이들은 보통 5~6개의 모니터로 실시간 국제 뉴스와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보며 시장 흐름에 반응한다. 0.1초 차이로 수억 원이 오갈 수 있는 세계다.이러한 외환시장이 활발히 돌아가는 배경에는 환율제도의 특성이 있다. 환율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일정한 기준 환율을 유지하는 고정환율제, 다른 하나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변동하는 변동환율제다. 한국은 후자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도 변동환율제를 운용 중이다.. 2025. 5. 10.
쌍둥이 적자 & 리쇼어링 & FDI(외국인 직접투자) & 양적완화(QE) 수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생존한다. 반면, 지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면 기업의 자본금은 급속히 잠식되고 결국 도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원리는 국가 운영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이 항상 재정과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미국은 과거부터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에서 동시에 대규모 적자를 경험해 왔다. 이를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라고 부른다.경상수지 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의 지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나라의 살림살이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 .. 2025. 5. 9.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 커플링/디커플링 & 외화보유액 낯선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다. 꿈을 품고 외국 시장에 뛰어든 기업가들 역시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만 아니라, 그 사회의 정서나 정착된 관행에 부딪히기도 한다. 특히 외국 기업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나 지역 이기주의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종종 정부 관계자들조차 자국 업체를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한국의 한 기업이 A 국에 투자를 결정했지만, 해당 정부가 자국 중소기업 보호를 이유로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반대로 A 국의 기업이 한국에 진출했을 때 유사한 일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바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이.. 2025. 5. 8.
관세장벽(tariff barriers) &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일몰일가 법칙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인위적 조치를 무역장벽이라 부른다. 이 장벽을 최대한 없애자는 것이 자유무역주의, 반대로 탄탄하게 쌓자는 것이 보호 무역주의다. 무역장벽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눌 수 있다.관세장벽은 수입품에 물리는 세금, 즉 관세를 활용한다. 해외 여행길에 명품을 발견하고도 공항에서 관세 낼 것이 부담스러워 포기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기업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도 수입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관세는 품목, 수량, 용도 등에 따라 달리 매길 수도 있어 각국의 통상정책에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경제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관세들을 탄력관세라 한다.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세율.. 2025. 5. 7.
자유무역협정(FTA) & 세계무역기구(WTO) & 교역조건 대한민국은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전 세계 경제의 약 70% 이상을 아우르는 협정 망을 구축해 ‘FTA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아세안, 인도, 호주, 캐나다 등 55개국과 총 16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이로써 세계 주요 4대 경제권과 모두 자유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FTA는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체결되는 협정으로, 일반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수입 식품 가격의 하락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형마트에서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급 포도주, 치즈, 과일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동차 ..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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