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 커플링/디커플링 & 외화보유액

낯선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다. 꿈을 품고 외국 시장에 뛰어든 기업가들 역시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만 아니라, 그 사회의 정서나 정착된 관행에 부딪히기도 한다. 특히 외국 기업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나 지역 이기주의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종종 정부 관계자들조차 자국 업체를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한국의 한 기업이 A 국에 투자를 결정했지만, 해당 정부가 자국 중소기업 보호를 이유로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반대로 A 국의 기업이 한국에 진출했을 때 유사한 일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바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이다. 쉽게 설명하면, 외국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손실을 보았을 경우, 국제기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장치다. 자국 법원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ISD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여겨지며,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되어 있다. 과거 한미 FTA가 국회 비준을 앞두었을 당시, ISD 조항이 한국에 불리한 ‘독소조항’인지 여부를 두고 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이 피소된 최초의 ISD 사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제소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정부가 매각을 방해하여 손실을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이 패소한 첫 사례는 2019년 이란 다야니 가문의 청구였다. 이들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다 계약이 무산되면서 선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ISD를 제기했고, 한국 정부는 배상하게 되었다.

ISD는 국가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역으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실제로 ISD를 통해 구제받은 사례는 드물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제 중재는 보통 3~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만 아니라 기업과 법무법인 모두 ISD 관련 대응능력과 전략 수립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는 커플링(coupling)이다. 이는 한 국가의 경제 흐름이 외부 국가, 특히 주요 경제 대국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뜻한다. 예컨대 미국 주가가 하락하면 한국 증시도 동반 하락하는 식의 연동 현상이다. 실제로 한국 증권가에서는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통용된다. 미국의 경기나 주가, 금리 움직임이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 개장을 앞두고도 미국 증시 동향은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았다. 커플링은 주가 외에도 환율, GDP 성장률, 금리 등 다양한 경제 지표에서 나타난다. 세계가 상호 의존적인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 커플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흐름도 존재한다. 세계 경제의 흐름과 달리 특정 국가나 지역이 독자적으로 다른 방향을 보일 때 우리는 이를 디커플링(decoupling)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0년대 후반이다. 당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경기 침체를 겪었지만,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은 자체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디커플링 국가로 주목받았다. 이들 국가는 대규모 인구, 자원, 내수시장 등에서 강점을 지니며 글로벌 자본의 대체 투자처로 부상했다. 또 시간이 지나 경제가 다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 이는 리 커플링(recouping)이라고 표현한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바로 외화보유액이다. 외화보유액은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 자산으로, 국가의 대외 지급 능력을 상징하는 핵심 지표다. 만약 외화 부족으로 대외 결제가 막히거나,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안정시키는 데 사용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외화보유액은 단 39억 달러까지 줄어들며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후 꾸준히 외화를 축적해 현재는 4천억 달러를 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는 한국의 경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은 한국은행과 정부(외국환평형기금)로 나뉘지만, 실질적인 운용은 대부분 한국은행이 맡고 있다. 외화보유액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안전성과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전체 자산 중 80%가량은 미국 국채와 같은 고신용 채권에 투자되며, 자산도 달러, 유로, 엔, 파운드 등 다양한 통화로 분산 운용된다. 그러나 외화보유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대부분이 수익률이 낮은 자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잃는 셈이다.

외화보유액의 적정 수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기축통화를 보유한 미국 같은 나라는 외환보유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신흥국들은 글로벌 금융 불안이나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넉넉히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개방형 소규모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충분한 외화보유액을 확보하는 것이 위기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