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감세는 끝났고, 증세는 시작됐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감세 기조에서 완전히 선회한 것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기준 하향,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 등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 ETF나 금융주 투자자, 단기 매매 투자자,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보유자들은 실질적인 세금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 세제 개편의 핵심 내용을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고배당 소득 분리과세, 진짜 혜택인가? 실망의 근거들
- 거래세 원복 인상, 단타·ETF 투자자에게 불리
- 대주주 기준 10억 원 하향, 증시 연말 매도폭탄 재개?
- 법인세 인상, 기업 경쟁력에 찬물
- 감액배당 과세, 메리츠 쇼크와 제도 보완
-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간접 부담 증가
- 총평: 윤석열 감세→이재명 증세로의 전환, 그리고 남겨진 투자자의 숙제
1. 고배당 소득 분리과세, 진짜 혜택인가? 실망의 근거들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고배당 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사실상 찔끔 감세에 불과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2,000만 원 이하: 14%
- 2,000만 원 ~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35%
겉으로 보기엔 기존 종합과세 최고세율(49.5%)보다 완화된 구조지만,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 전체 상장사 중 약 350개 수준에 불과하고,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형주는 적용 제외입니다.
또한 당초 논의됐던 최고세율 25%보다 10%포인트나 높은 35%로 확정되며 시장 기대와의 간극을 키웠습니다.
즉, 고배당 장려라는 정책 취지가 무색하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감 메리트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 거래세 원복 인상, 단타·ETF 투자자에게 불리
증권거래세는 2023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됐습니다.
- 코스피, 코스닥: 0.15% → 0.2%
이는 당초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낮췄던 조치를 철회한 결과입니다.
금투세는 폐지됐고, 거래세는 다시 올랐습니다. 결국 이중으로 손해 본 셈입니다.
거래세는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특히 단기 매매 투자자나 ETF 리밸런싱이 잦은 투자자들에게는 세 부담이 더욱 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시장 참여 유인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주주 기준 10억 원 하향, 증시 연말 매도폭탄 재개?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입니다.
- 기존: 단일 종목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 개편안: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
대주주는 매매 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근접한 투자자들은 연말마다 주식을 던져버리는 ‘대주주 피하기 매도’가 발생합니다.
작년에 기준을 50억으로 완화했을 땐 연말 급락이 크게 줄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연말 패닉셀 가능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정부는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먼저 정직하게 반응한 셈입니다.
4. 법인세 인상, 기업 경쟁력에 찬물
법인세율도 전 구간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상됐습니다.
- 최고세율 24% → 25%
처음에는 대기업만 대상으로 하려던 조치가 결국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법인세율이 사실상 ‘원위치’된 셈인데, 현재 글로벌 관세 갈등과 노동 규제에 시달리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추가된 것입니다.
세금은 증가하지만 투자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 감액배당 과세, 메리츠 사태가 불러온 변화
감액배당이란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배당하는 방식으로, 기존엔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며 제도 보완에 나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
감액배당으로 3,600억 원 이상을 무세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고, 결국 감액배당에도 일반 배당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6.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간접 부담 증가
지금까지 금융·보험업에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수익 1조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1%로 두 배 인상됩니다.
이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금리 산정 시 이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간접적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교육세를 가산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입법 검토도 논의 중입니다.
7. 총평: 윤석열 감세→이재명 증세로의 전환, 그리고 남겨진 투자자의 숙제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분명한 방향 전환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는 종료, 이재명 정부의 증세 전환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정부는 "과세 기반의 정상화"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지만,
시장 반응은 실망 일색입니다. 코스피는 하락했고, 금융·배당 ETF는 급락했으며,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게 코스피 5천을 향한 정책이 맞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 마무리
이번 세법 개정안은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 증가, 시장 심리 악화, 정책 신뢰 하락이라는 3중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국민이 주식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만들겠다”는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직 입법 예고와 국회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세율이나 조건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 투자자들은 점점 더 세금 앞에 무력해지는 구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투자 전략만 잘 짜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금과 제도까지 분석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