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절세계좌 제도… 그럼에도 우리가 연금계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2025년 들어 연금 투자자들을 당황케 한 제도 변화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해외 ETF 과세 방식 변경,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논란, 연금계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 등… 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전히 절세계좌를 고수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연금계좌 제도의 현실과 잠재적 위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금계좌를 모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숫자와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 목차

2025년 1월, 정부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과세 체계를 손봤고, 2월에는 그동안 100% 비과세였던 절세계좌의 해외 배당금에 대해 외국 세금 공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이연 효과가 줄어들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내 미배당 ETF에는 대규모 자금이탈이 발생했고, 퇴직금 연금화 제도까지 논란이 되면서 '절세계좌의 미래는 없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원회를 통해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시행될 경우 상당한 세금 환급 혜택이 기대됩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297만 원, 그 이상은 236.7만 원까지 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장기 투자자에게 매우 큰 혜택입니다.

다음은 연봉 6,000만 원인 30세 직장인이 매년 600만 원씩 25년간 연금계좌와 일반계좌에 투자하고, 이후 배당 ETF로 전환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일반계좌:
- 총자산: 6억 4,909만 원
- 리밸런싱 시 양도세: 약 9,680만 원 발생
- SCHD 기준 세후 월배당금: 약 142만 원
연금계좌:
- 총자산: 7억 4,599만 원 (세액공제 재투자 포함)
- 매도 시 과세 없음, 미국 세금 15%만 적용
- 세후 월배당금: 약 211만 원 (건보료 부과 시 약 191만 원)

결국, 연금계좌가 일반계좌보다 월배당금에서 최대 70만 원 가까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환급금으로 다시 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강화됩니다. 실제로 위 예시에서는 세액공제 재투자 덕분에 총 자산이 1억 원 가까이 더 많아졌습니다. 세후 수익률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로, 30대 투자자가 6년간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해 원금 3,050만 원, 수익 1,75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세액공제 환급금 442만 원을 포함하면 총 수익은 약 2,200만 원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17%에 달합니다.

이는 연금계좌가 올바르게 운용될 경우 얼마나 강력한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연금계좌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정부 정책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연금계좌가 여전히 일반계좌보다 훨씬 유리하며, 리스크 대비 수익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절세계좌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여전히 가장 유리한 장기 투자 플랫폼입니다. 그 혜택은 숫자로 입증되고 있으며, 일반계좌 대비 절세 효과, 수익률, 안정성 측면에서 큰 우위를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제도 변화가 오더라도 '갈아타기'는 그때 가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최적의 제도를 이용해 최대한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의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계좌의 미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아무런 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